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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안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 예산안 사전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내용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3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개편의 방향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구가 많은 만큼, 구간별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확인된 수치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구체적으로 얼마씩 오르나요
공개된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0~30% 노인은 월 3만 원이 오른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9천 원이 올라 35만 9천 원이 됩니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올해와 같은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세 구간 모두 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저소득 구간일수록 인상 폭이 크게 설계돼 ‘하후’, 즉 아래쪽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받을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맞벌이 형태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박’은 왜 이번에 빠졌나요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방향은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하후’와 함께,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을 함께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상박 부분이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하후’만 담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방향일 뿐, 아직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간별 금액이나 적용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조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실제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국회 통과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책 발표 초기 단계에서는 언론마다 세부 수치나 시행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매체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채널의 발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심이 큰 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금액과 구조가 정부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하후상박 개편은 이 소득인정액 순위를 다시 0~30%, 30~45%, 45~70% 세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구간의 정확한 산정 방식이나 경계값 조정 여부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 정확한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덜 받는 사람도 있나요?
공개된 안에서는 소득 하위 70% 구간까지 모두 동결 또는 인상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안 자체로 줄어드는 구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이번 개편안에 부부감액 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은 국회 논의 이후입니다.
상박은 아예 없던 일이 되나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추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시 다룰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